반납된 리스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질의자는 ★★캐피탈을 통해 리스계약이 종료되어 반납된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함

2. 질의내용

○ 제3자가 반납한 리스차량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리스사)가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59조의2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59조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