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은 “을”법인에게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인 2013년 2 월과 3월에 재화를 공급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이후 2013년 5월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 2014년 9월 구매확인서 발급사실을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2014년 11월 경정청구서를 접수함

2. 질의내용

○ 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사후 개설되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가능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 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 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전,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전, 법 제16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 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 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 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개정 전, 시행규칙 제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 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 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 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 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 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음) 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개정 전, 시행령 제59조제1항제4 호>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 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 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 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 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 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 계 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 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 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010.12.27-10409호]개정 전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 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 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 산세를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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