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고용관계 없는 일본 거주자가 국내 워크샵 개막행사에서 행한 강연의 대가는 고정시설이 없고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해당 지급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인이 국내에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당해 역년 중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국내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해외 초청 강사 대가를 지급할 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체류기간 확인이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