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2008.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회신일: 2008.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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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그 기간을 반영해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소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20%를 각각 초과하는 기간을 기간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A토지를 2004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2년 4개월간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기간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므로, 나대지 팔 때 세금이 중과되는지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선례(서면4팀-3896)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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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A토지를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중임

- 2004년부터 3월부터 2006년 7월(2년 4개월)까지 A토지를 모델하우스 부지 로 임대함

- 2008년 3월 A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896, 2006.11.28

【질의】

- 본인 등(본인 외5인 사업자등록 필)은 ○○시 ○○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 으며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지을 토지로 1996년 11월부터 토지임대사업을 개시하여 2006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토지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부터 1999년 9월까지는 수입금액 미발생)

- 관할 구청에 고지하는 재산세는 별도합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 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 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 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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