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공사는 ‘11.7월에 ’김해공항 계류장 포장 보수공사‘(계류장에서 일부 파손된 부분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동 포장 공사는 관리권 출자 지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항공법 제94조 에 의거한 공항개발사업), 우리공사는 국가귀속 조건이 없이 항공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함

※ 항공청은 우리공사의 공사신청건에 대해 국가귀속 조건으로 공항개발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며, 국가귀속 조건 없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음

- 공항개발사업에 의해 시행된 사업의 소유권 귀속 주체는 당사자들(항공청, 공항공사) 사이의 약정이 아닌 법률규정( 항공법 105조 )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 국가귀속 여부의 기준은 항공청의 공항개발사업 허가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항공법 제 105조의 ‘조건이 붙지 아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사업 시행자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김해공항 계류장 포장 보수공사」건은 국가귀속 조건이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소유가 되기에 항공청에게 기부채납(부가가치세 발생) 할 필요가 없어 보임

2. 쟁점

상기의 경우가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