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장부가 소실된 경우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가산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내 양도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6월 내 양도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동일종목이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경위 감안 사실판단 사항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30%미만 출자 공동대표자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님(저가·고가양도 증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 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국외재산 평가로 적용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