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외조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조모로부터 최초로 증여받은 외손자 2명(미성년자 1명포함)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의 범위

○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4천5백만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외손자 2명에게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년마다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증여세 무신고한 경우 불이익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