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주차비의 과세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며 입주자에게 주차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음

나. 당해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주차관리비는 주차장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인건비, 주차관제시스템 및 기계식주차 유지보수비 등) 충당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호실에 부과징수하고 있음

다. 호실의 면적별로 주차관리비를 규정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라. 외부인 주차요금 등의 신고를 위하여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입주자들의 주차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〇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