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주택신축판매업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작업진행률)이 아닌 대금청산일

관세법에 의한 매각방법에 따라 낙찰되는 체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관세법상 매각방법에 따른 체화 공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영농상속공제 요건 적용방법

영농상속공제 대상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며, 2년 전부터 해당 농지를 자경해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인가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은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100% 공제 가능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결정방법

증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상장주식은 권리락일 전 시세가액 평균으로 결정

건물 사용승인 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

공사 완료 후 하자·지연 분쟁 소송 중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일(사용승인일)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특법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수서 제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규모 맥주 제조에 관련되는 사항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는 2002년 도입을 재정경제부가 검토 중이며 허용시기·시설요건 등 세부사항은 아직 미확정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업면허·미결공사 권리의무 인수가 부가세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기한후신고 불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 명의·계산의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의 처리방법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날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2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양도일 현재 거주자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보유분만 통산

’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 유주택세대 세대원이 입주권 매매취득 후 세대분리해도 거주요건 적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 목적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아닌 신축건물 자본적지출에 해당

별도로 지급한 비품대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취득 시 별도 지급한 비품대금, 자본적 지출액 요건 충족하고 증빙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다단계판매원이 종업원 고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다단계판매원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후원수당 용역을 공급하면 인적용역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조특법 제99조의 2가 적용되는 주택과 일반주택 2개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은 주택수서 제외, 일반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국가기관 등과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 범위

국가기관과의 물품계약이 도급계약이면 인지세 과세대상,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 아님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

위탁관리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손익 귀속에 따라 판단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 적용여부

연금소득 소액부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판단한다는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유형고정자산 매매거래의 세무조정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유형고정자산 매매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곡물에 인삼 등의 엑기스를 코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인삼·키토산 엑기스를 코팅한 혼합곡물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됨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 후 자가사용 시 사업의 동일성 미유지로 이월과세 적용 불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전 이미 사용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안 됨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통산에서 피상속인의 대토전 농지 경작기간은 제외된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실지거래가액 기준,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차 적용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재평가의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는 법인세법상 임의평가로 인정되지 않아 장부가액은 재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재건축사업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는 재건축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적용 안 됨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취득 후 완공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③④ 비과세 적용 불가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 여부 및 공제율 적용 방법

WMS 구축 개발비·소프트웨어도 자산취득 직접관련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2017년 개시분은 2018년분도 3% 적용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공익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된 농지는 출연재산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가관계 없이 단순 징수대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된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도로로 무단 사용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황으로 판단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가업승계 증여특례시 건설중인 자산이 상증령 각목에 미해당하면 사업무관자산 아님

숙박업(민박)에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 여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라도 사실상 사업용으로만 쓰는 숙박업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보통신 연구 수행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

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거주기간의 계산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이 못 살아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고용알선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나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구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의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 기타주주에게 양도한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 시에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신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며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된 수당 지급 시 비과세대상 여부

인터넷신문사 소속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정부 허가·인가 교육기관에서 학생 등을 가르쳐야 교육용역 면세가 적용되며, 비영리법인의 교육대행·교재개발 대가도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방법

공동사업·발기인 설립법인 출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시 실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포기(실권)는 불가피한 사유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이 멸실 전 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건축 멸실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경감세액 추징, 신축주택 임대기간은 불산입

개인공동사업을 폐업 후 법인설립시 증여세 문제

개인공동사업 폐업 후 법인설립 시 투자비율 초과 주식 배정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전부터 보유 중이던 임대용자산을 가업용으로 사용 시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가업용 건물을 팔고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옮기면 대체취득이 아니어서 가업상속공제 추징이 배제되지 않음

폐업일 이후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폐업 과세기간 내 부도 6월 경과 시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적격합병 시 합병등기일 속한 사업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자산엔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공익재단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에 한정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농지 공동상속 시 영농인 지분 가액만 영농상속공제 대상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사업용 승합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신축된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범위

재개발 1+1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공장 양수도로 동종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환매조건부 주식 배당금도 요건 충족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택 없이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임대주택 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봄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선박투자회사의 유상감자·해산에 따른 의제배당도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상 비과세·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

분할매각한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분할매각분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 주식 여부 판정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 10% 적용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각 지급일 또는 분할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연도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경정

당초 5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부과처분한 건은 이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돼도 직권 감액경정 목적의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취득일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지목변경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적용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의 위성 영상전송 대가는 사용료가 아닌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상 사업소득에 해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직접 경작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직접 경작' 자경감면 불가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강사료의 주요경비 여부

학원강사 강사료 등 인적용역비는 기준경비율 추계 시 주요경비(매입비용)에 불포함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분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산정

특수관계자간 영업권 시가 불분명시 법령 제89조 2항 각호 순차 적용

재화의 공급 시기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 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봄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

명의변경 취득 신축주택은 최초 분양계약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

채권등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에 의함

법인해산과 동시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승계시키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등

법인격 포괄승계로 실질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변경은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의 인정이자계산 특례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최종시세 초과 대여 시 초과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해야 매입세액공제 가능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수재보험금 포함여부

금융보험업 법인이 수령한 수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한 임차료 및 이사비 지원금의 손금 여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긴급 주거지원 임차료·이사비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전 소유자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대체(익금불산입)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2006.1.1 이후 관리처분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건물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할 용도지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공급 시 2015년말까지 영세율 적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소유한 모친과 합가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모친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합가 전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명예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구분 등

명예퇴직 후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시기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보험차익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에 있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의 범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할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전액(을설)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건설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비율 순 안분

부동산 임차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임차권 양도대가가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법인전환요건 미충족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관련 예규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