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 은 2017.00.00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건물(주택과 근린 생활시설)과 토지(대) 를 일괄하여 ★,★★★백만원에 양도함

구 분

비 율

주택

토지

21%

건물

△52%

소계

12%

주택외

토지

9%

건물

△117%

소계

△3%

합 계

0%

* 비율 = (안분가액-구분기장가액) / 안분가액 ×100

2. 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토지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건물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0조제3항 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 가 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 정하는 경우 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 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 가액과 양도 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00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 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 하며, 이를 적용 함 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 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생 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 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의 직전 과세 기간 개시일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 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