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의 적법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도메인, 웹호스팅 등 웹비지니스 솔루션 업체가 일반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건에 대하여 국세청이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우편이나 인편 대신 온라인상에서 이메일로 송부하여 공급자, 공급받는자는 실물과 똑같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58, 2000.10.1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교부하는 것이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12, 1997.11.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