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 경료 후 환원되는 경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년 7월 甲법인(비상장)과 당해 법인의 주주A는 아래와 같이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함

구분

약정일자 및 금액

수령 여부

계약금

계약시 : 5억원

수령

1차 대금

2008년 11월 : 5억원

수령

나머지 대금

45억원

(매년 6.30. 642,957천원 × 7회)

2009.6.30. 642,957천원 수령

2010년, 2011년분 미수령

계

55억원

- 주식매매계약서상 해제권(제6조)

: 甲 법인 또는 주주A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행을 지체하는 경우 7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그 유예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A주주는 2008년 11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려고 함

○ 질의내용

- 매 수자가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 득세법 기본통칙 88-0…1

① 생략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 재산세과-3815, 2008.11.17.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전환사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