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법인46012-518 (2003.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18
회신일: 2003.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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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취득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어떻게 안분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기본통칙 29-56…4에 근거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공통사용 자산은 면적 비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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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옥을 취득하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4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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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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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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