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매트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업체인 ◇◇ (주)와 2009.7.22.「2009년 신림∼신대방역간외 4개소 궤도도상개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자갈도상궤도를 철거하고 콘크리트도상궤도로 개량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음

<공사개요>

0 계약기간 : 2009.7.22∼2012.6.30

0 공사내용 : 도상철거 및 설치, 침목교환, 도상콘트크리트 타설, 레일교환

0 도급비 : 4,945,3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질의사항) 상기 개량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