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조합에서 개발한 마늘블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 조미나 열을 가하지 않았고 단순히 세척, 절단, 급속 동결하여 만든 제품임.

․ 원료를 구입, 검사․선별한다. ․ 세척 및 불가식제거 적당한 크기로 분쇄한다.

․ 성형한다. ․ 동결실에서 동결 한다.

․ 동결건조기에서 건조한다. ․ 검사, 선별한 후 포장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485, 1992.09.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열풍건조한 후 분쇄하여 병입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염에 양파가루, 마늘가루 기타 응고방지 첨가제등의 원료를 혼합한 후 병입한 상태(양파소금 또는 마늘소금)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22601-1204, 1992.07.31.

생마늘, 생강을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조한 후 분말 과립하여 지관과 종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생마늘, 생강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1235-1885, 1977.08.01.

농산물과 임산물인 후추․계피․겨자․생강․마늘을 첨가물 없이 단순 제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후추․생강․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겨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