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 사설학원(입시학원, 속셈학원, 기술학원 등)에서 허가받은 학원업외에 사업자등록(소매:서점)없이 교재(참고서)를 판매하거나 무자료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②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소득세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