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보유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질의교회는 임야를 형질변경해 취득한 2,800평 대지 중 100평을 교회 건물, 300평을 주차장, 300평을 체육시설(농구코트)로 쓰고 나머지에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한 뒤 3년간 종교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는바, 교회 땅 팔면 세금이 붙는지는 결국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즉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수입은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