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추징이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범위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기존 조세감면결정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 여부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 받은 후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해도 사업내용 동일하면 당초 감면결정 그대로 유효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외화매출채권 등에 대한 외환차손익 등의 감면소득 여부

감면사업 관련 외환차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은 감면소득 계산 시 개별 익금·손금에 해당

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감면사업 제품을 비감면사업 반제품으로 쓸 때 구분경리 후 감면소득 합리적 산정

구분경리한 것으로 보아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외국인투자지역 내 공장 신설 중 증자로 3천만불 이상 외국인투자하면 3년 내 출자·차입금 상환 사용 시 조세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