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관리장소 해당 여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국외 사업장이 직접 계약·공급한 재화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여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내국법인이라도 국외사업장이 직접 공급한 재화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국내○○은행 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투자시 조세조약 적용 여부

내국법인 해외지점이 받는 국내 이자소득은 조세조약 제한세율 미적용, 원천징수 대상

스위스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싱가포르지점의 거주자 판정

스위스 본점 금융기관의 싱가포르지점은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에서 스위스거주자에 해당한다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외국법인 주주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이전내용을 종합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