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 제공 시설물 이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인 1회 입장시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됨

- 골프장 입장행위는 최초 출발지인 스타트홈 내의 러닝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며 (소비46430-2366, ’97. 10. 17.)

- 1인 1회 입장은 1인 18홀을 기준 * 으로 함 (소비세과-230, ’13. 7. 18. )

* 19홀 입장시 추가로 12,000원 납부

○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제공 시설물 이용) 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사실관계

○ 질의자가 본 건 질의 전에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서면질의에 대해 부가가치세과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함 (’17. 5. 31.)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 06. 6. 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과-583, ’ 12. 5. 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에서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Ⅱ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 2006. 6. 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요지)

ｏ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회신을 받았음.

ｏ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이론에 위반 되고 ,

- 또한 두개의 회신내용이 상반되므로 통일된 해석바람.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583, 2012. 5. 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