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여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해당여부

상속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채무면제 보증금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증여세액공제 가능

세무조사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세무조사로 익금산입된 채무면제이익, 경정청구로 공제시한 경과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특정법인이란 증여일 속한 사업연도 전 2년내부터 계속 결손금 있는 법인을 뜻한다는 증여의제 해석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여 건설 중 계약해지로 공사대금지급의무 소멸시 그 대가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계약해지로 지급의무 소멸 시 채무면제이익 아니어서 익금 불산입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 가액도 출연재산에 포함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