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금융업자의 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비금융업자의 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여부

농어촌주택·일반주택 보유자 사망 시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하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제조공장의 창고에 사용하는 천정크레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품창고 천정크레인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면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신고납부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

본사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계산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결정

종중소유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종중 명의신탁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종중 명의로 함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여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한 경우 5년, 허위신고·신고누락은 10년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5년 이상 영위·상속인 2년 이상 종사 등 요건 충족 시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재건축으로 신주택 이전 시에도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상속개시 전 1년 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소명 못하면 상속추정 산입액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물납 허가 전 물납신청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 납부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가 여부

물납 신청 부동산을 매각·현금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 물납 허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경매 낙찰자가 법적 의무 없이 대납한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쟁송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지급하는 임차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임대차 쟁송 판결로 지급한 임차료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로 본다

거주자여부 판단 방법및 비거주자에 해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통제’적용 여부

국내거소신고증 소지만으로 거주자 판정 불가, 비거주자면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 특례 배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인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발행업종이 비사업자에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비대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객관적으로 인수하면 부담부증여로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확정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상속재산 토지가 판결로 타인 소유 확정 시 확정일부터 2월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공유수면매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지적측량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용 지적측량비용이 총사업비에 계상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신주인수권증서 양도 시 취득가액 0, 양도가액 전액 익금산입

제2차 납세의무 범위액

주된 납세자가 일부 납부해도 징수할 잔액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는 존속함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소득 원천징수한 보험 지연손해금, 원천징수대상자 경정청구 불가

사업체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현물출자에 시가초과 주식교부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시 영업권 평가방법 등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 계상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 계열사 주식 합산해 최대주주 판정, 차감 법인세는 총결정세액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무허가 건물을 임대해도 부속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한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2채를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한울타리 안 농어촌주택 2채가 동일 생활영역이면 하나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의 분양권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종 다른 사업자 간 분양권 양도는 포괄양수도 아닌 재화의 공급(과세)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식양도 대주주 판단 시 사돈은 특수관계인 아니어서 주식 합산 불가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LH 전세임대 주택도 갱신계약 시 상생임대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인정

인정이자 계산 여부

채권부존재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중소기업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50%·상장 40% 이상)여야 적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카지노업 법인의 관광기금·부담금은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완성 여부

증여세 신고 후 미부과 시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0년, 만료 시 납부의무 소멸

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방부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주한미군에 용역공급하고 대가를 국방부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 적용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년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직업을 가진 개인은 거주자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 여부

광권계약·생산물분배계약·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지는 광업법 소관부처 문의사항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양도일 무주택이면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18.9.14.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18.9.14 이후 임대등록, 종부세 합산배제 배제

토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증여 후 법인이 5년내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 증여 후 5년내 법인이 타인에 양도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사업자등록상 임대주택 사업장소재지가 구 주소지인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가 물건지 아닌 주소지여도 성실신고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사업자등록으로 인정

공부상 겸용주택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공부상 점포 큰 겸용주택도 사실상 전부 주택 사용 시 전체 양도세 비과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3년 내 창업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 시 비사업용 토지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분할신설법인이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기간 포함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이 부족액에 대해 부담

oo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상환하는 학비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국비 졸업 후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상환한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아님

다가구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 건설임대주택 요건은 가구별 구획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면적·기준시가 판정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 등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전·후 분양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시 정상가격 산정여부 등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 SPC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지급보증시 정상가격 산정 대상·산출방법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금융업 겸영 자회사는 주업이 아니어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보험업 영위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보험업 법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시 계약자지분 공익출연기금·배당안정화준비금·재평가적립금은 부채에서 차감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 고용요건은 10년간 각 연도말 정규직수 합÷10이 직전연도말의 120% 미만이면 과세

1주택 소유 중 상가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상가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취득해도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법인이 10%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은 후 3년내 매각시 증여세 과세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대기업집단과 동일인관련자 아니면 10% 초과 주식 출연도 증여세 비과세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및 고유목적사업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은 수익사업 제외 지출액 기준, 정관상 설립목적 직접수행 사업이 고유목적사업

거래처의 부도로 부도처리된 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한 어음·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하나의 사업부문을 다수의 사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1개 사업부문을 다수 양수인에게 분할양도하면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완성주택 기간을 통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 중 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양도 시 미회수분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 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면 그 원천과 무관하게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 등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 입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로 계산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 관계

증권투자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자산보관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봄

군 복무로 인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군복무로 휴직 후 재입사 시 재입사 전 종사기간을 합산해 가업상속공제 종사요건을 판단함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 명의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관세율표 제90류의 물품으로 분류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관세율표 제90류 분류 항공기 부분품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후발적 사유 발생해도 일반 경정청구기간(3년) 내라면 경정청구 가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되고 과세요건도 증여자 기준 판정

겸용 다가구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고가주택의 범위 여부

주택으로 간주된 겸용주택 상가부분 가액도 고가주택 판정에 포함

기업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시 취득시기

기업분할로 이전되는 고정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신설법인 설립등기일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적립하여야 함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미사용분은 법인 최초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부지 등 양도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실시계획대로 공급한 국제학교 부지 처분가액 차액은 의제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추징당한 대리납부세액과 가산세 전액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대리납부세액은 추징 사업연도 손금산입, 불이행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소형임대주택 처분이익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소형임대주택 처분이익은 조특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매매업자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골프연습장의 지분 취득이 임대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골프연습장 지분 취득이 당초 계약상 임대대가면 임대용역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취득시기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가업승계 특례주식을 합병으로 처분해도 수증자가 최대주주면 증여세 추징 안 함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 취득 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가공급하던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자가공급 대상 상업용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과세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구·기구·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을 적용하고, 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름

단기건설 등 제공의 손익귀속시기

조특법상 중소기업 아니어도 1년 이내 건설을 인도일 기준 계상 시 손익귀속시기는 인도기준 인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2 이상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 참작해 산정 가능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학교법인에 토지 양도 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금융채의 손금부인 지급이자 제외대상 여부

은행이 발행한 금융채는 예수부채가 아니어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 범위 제외 대상이 아님

가계장기처축을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

가계장기저축의 통장 변경 없는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도 비과세 이자소득 적용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자본거래로 분여받아 익금산입한 이익, 주식 처분 시 처분비율 상당액 손금산입

연부연납을 허가하기 전에 자진납부한 세액을 과오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 허가 전 자진납부한 증여세액은 과오납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미적용(합가 전 보유분만 인정)

수정신고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 사외유출금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 회수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자목적 자기주식 저가매입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 아님

과면세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과세·면세 겸영 면세원재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으로 의제매입세액 대상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