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한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처리

대행사업비 예치 이자의 실질귀속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위탁대행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원천징수세액 공제 대상 아님

자산종류별 각각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 적용 여부

사업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제품·원재료 등 자산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사업 일부만·종업원 제외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증법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류분반환소송 조정 성립도 상증법 경정청구특례 대상 확정판결에 포함(인정)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혼인 당시 3주택이던 세대가 1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취득해 다시 3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나스닥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현물출자 대가 나스닥 상장주식 시가는 권리취득일 나스닥 최종시세가액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여부 등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2008년까지 대지·건물을 양도하면 조특법 제60조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가능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강검진 후 복부 지방흡입수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의 기산일 문의

증여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광업권상 권리 사용대가는 용역, 광업권 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자지급ㆍ전환ㆍ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여부

전환사채 전환권조정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해 처리하고 전환권대가는 익금산입

다른 감면조항에 의해 신청하였을 경우 감면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공장이전 양도세 감면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감면신청해야 적법함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계약금·잔금 수취와 무관, 부동산 사용개시일 기준

다수 사업장(한 사업자번호)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 중 일부 사업장을 분리·포괄승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택 수용 후 남은 잔존토지도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중과세율 적용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으로 판단한다

독촉장의 법적효력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최초 1회에 한정된다

압류해제 가능여부

선순위 근저당 등 국세우선 채권 담보재산에 잉여가 없어 체납처분 중지 시 압류해제하여야 함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임대등록 자동말소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 배제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신한 예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대손 가능여부

특수관계법인 대신 연대변제한 합의금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품설치 자산의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과세사업 위해 자기 생산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 시 재화공급(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음

개발사업 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개발사업 용역 매입세액, 토지 자본적지출분은 불공제·과세사업분은 공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유보소득 승계 가능 여부

지분통합법 합병 시 사업부문 양수로 발생한 세무조정 유보소득의 합병법인 승계 가능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민간투자법상 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기부채납 시 절차 완료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조각가의 예술창작품 공급대가의 인적용역 해당 여부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작한 작품 대가는 인적용역이며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약정일·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물류기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유예기간 경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공장을 물류기지·자재창고로 사용하면 그 사용시점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경영주체만 교체 후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로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외국인 선원이 선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선주사가 직접 지급한 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선원관리대리점(파견사업주)

병원에 재직중인 의사, 약사가 해당 병원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병원 재직 의사·약사의 연구용역 대가는 종속·독립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부채총액에 포함되며,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U 배출권 거래제 이행 위해 개설한 MOHA와 보유 배출권(EUA)은 국조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는 사업연도 말이 아닌 최초 취득일 현재 지분율 50%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함

‘96. 12. 29. 이전 결손처분의 효력

’96.12.29. 이전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이나 결손처분 취소 시 납세의무 부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스마트폰용 게임컨텐츠대가 소득구분

불특정다수 사용권만 부여된 범용 소프트웨어 게임컨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사전약정 거래수량·금액·수금실적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경우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다른 법인 주식의 10% 이하 여부는 직접 소유분만으로 판단, 간접소유지분은 불산입

관계사인 법인의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적정성 여부

자기부담비율 초과 대위변제·미구상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주택 전입기간 및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 거주 신규주택, 임대차 종료일로 양도기간 연장 가능하나 구두계약은 불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은 재화는 영세율 적용

연잎 차의 주류첨가물료 해당 여부

연잎 차가 주세법 시행령상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은 다류로 인정된다고 회신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 운영수입 및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 운영수입은 법인세 비과세,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은 수익사업으로 과세

고객에게 무상 배포할 견본품으로 사용되는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임

판매촉진용 광고용 견본품으로 특수 제조된 향수를 수입해 관세가 면제되면 개별소비세도 면제 대상이다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100%자회사 합병시 자기주식 교부한 합병신주도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비율에 포함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사전공시에 따른 고객 해약 위약금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평가의 방법

동일 재산에 다수 채권 담보 시 담보채권 합계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BTO방식에 의한 골프장 건설운영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PFV가 골프장 신축·기부채납 후 20년 운영(BTO)하는 사업은 법§51조의2 '특정사업'에 해당

배우자로부터 주택 증여받고 이혼 후 재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 배우자 증여주택은 이혼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노후 구주택 멸실 후 신축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거주자 판단 및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헝가리 장기근무자의 거주자 판단은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 거주자면 해외 배당소득도 과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자 전 1주당가액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1주당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63조제3항)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법률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통합·조직변경 시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2주택 시 2년내 먼저 양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사실판단)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해외이주·유학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 대상여부

PMS 구축비용이 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 대상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기존조합원이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 산정 시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가격으로 함

2006.12.31.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합병시 승계가능 세무조정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손상각채권 부인액(손금불산입 유보)은 합병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분할존속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할의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여부

이전 사업부문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면 분할존속법인이 임대업 주업이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무공간 등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대회 조직위가 목적달성 일환으로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사업성 없어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대손 확정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만 가능, 확정 전 공제 불가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경우

수필지 토지를 합병해 단순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기부금공제 대상 장학단체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는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함

부동산매매업의 추계결정 여부 등

장부·증빙 미비 시 추계결정 원칙과 부동산매매업 매매사례가액 추계 가부

부동산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력

부동산 압류 후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 국세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임원 피보험자·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계상,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대상임

정관이 위임한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공동상속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상속재산의 법원 분할청구에 따른 경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한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시 5년·2년 내 C주택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임대해도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브라질국채 이자소득 국내 비과세 여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 이자소득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국내 비과세되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불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 과표 누락 후 6월내 수정신고해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불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무급휴직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근로계약·원천징수 기준으로 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사실상의 거주여부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 기준, 불분명 시 주민등록표로 판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한전 소유 전력공급설비 공사비 부담액은 투자가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무인 금융점포 관리 용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금융기관 무인점포 관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이혼·사실혼 해소로 재산분할해 취득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이전 배우자가 취득한 날

공유물 분할을 위해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하여 지번 정리 후 환원하는 경우 양도 여부

지번정리 위한 소유권 환원 후 재환원이 공유물분할이면 양도 아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은 상시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 사실판단

가전제품 판매장에 설치한 진열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매장 내 가전제품 진열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기준시가 3억원 초과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2005년 이전 차입한 분양권 대출이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면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가능

사업인정을 재고시한 경우 적용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산업단지에 재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고시일이 아닌 재편입 변경고시일로 본다

상속받은 건물을 주택으로 증개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종구분

상속받은 건물을 증개축해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한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후 정산할 경우 과세기간기준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

상속추정규정 적용시 재산 등을 처분할 날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상속추정 적용 시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이다

군 소유의 1주택 부수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양도한 경우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3년 미달 시 그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존재여부

전력거래 분쟁조정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등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 과세특례 요건 충족하면 기준시가 적용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상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에 한정된다

종중원 명의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환원 시 증여세, 당초 소유주체가 종중이면 비과세·종중원이면 과세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 내 두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분할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그 인원은 고용감소로 보지 않음

법인분할로 인한 상시근로자 감소는 고용감소 아니어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안 함

모친 소유의 농지를 자녀가 임차하여 재배하던 중 해당 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감면 여부

임차 경작 농지라도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아님

과잉생산설비의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계산시 내용연수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공제 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세법령 기준내용연수 적용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다주택자가 1주택 외 모두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남은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스페인법인의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은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

해외 자회사의 이자 대위변제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 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요건 해당여부

국가 출연 공익법인등 주식 취득, 5% 초과해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