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선을 별도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출항지별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발산업(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아래의 ①사유로 관광선 출항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출항지가 ○○ -> ○○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팀업무가 이루어지는 ○○에 지점을 설립하고 사업자를 이전하여 ①②의 모든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업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관광선을 별도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출항지별로 사업자등록을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현재의 주류판매허가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관광선에 주류판매허가를 득하였으나 ○○로 사업자를 이전해도 주류판매허가는 기존의 면허를 계속유지가 가능한지의 여부

[개요]

당사는 현재 방북사업(○○관광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선에서 운항중인 ○○간의 관광선(○○,○○항↔○○항) 중 ○○에서 출항하는 ① ○○호 내 아케이드는 ○○상선으로부터 임대하여 주류 및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② ○○,○○,○○호에 직원을 파견하여 관광선을 운영하고 운영실비만큼을 ○○상선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①,②와 같이 2개의 사업이 주된사업이며 매출비중은 ①은 80%이며, 관광선의 운영관련도니 사항은 지원팀(○○소재)이라는 별도조직을 구성하여 관련된 제반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서에 지점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여객선의 출항지인 ○○,○○에는 여객선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1명씩만 파견되어 있을뿐 사무실은 별도로 임대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는 ○○항에서 출항을 하고 있으며 ○○호는 ○○에서 2000.03.09부로 출항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