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등 재산의 수납가액은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대신 내려는 경우, 즉 증여세를 주식으로 대신 내기 위해 물납을 신청할 때 국가가 인수하는 재산의 가액은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정해진 가액을 따른다는 취지다.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및 같은 영 제75조 제3호이며, 관련법령으로 같은 영 제31조가 제시되었다. 다만 이 회신은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물납 대상 재산의 범위·요건은 이후 개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