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관련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세금 체납이 있는 자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과 관련되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세금을 체납하였어도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 2]

예외규정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는 규정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단지 제출만 면제하는 것으로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준공금 지금을 유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 3]

만약 질문 1에서 세금을 체납하였어도 대금을 지금하여야 한다면 이 시점에서 위 준공금액은 누구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 4]

본 중공금액을 기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