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노무인력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1. 질의 내용

○ 법인A(건설업)은 각 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노무인력을 수급사용 함에 있어 각 현장별로 노무인력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자B로 하여금 자기의 책임하에 필요인력을 공급하도록하고 법인A는 그 계약자B에게 계약자의 수고비와 공급된 노무비를 일괄 지급하며 계약자B는 노무비부분을 각 노무자별로 지급함

- 일용노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A인지, B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127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48, 1999.10.20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에 규정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노무비와 수고비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