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리목적 아닌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건립되었음

○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변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 체험을 목적으로 하며,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홍보 및 평화 역사와 교육에 관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음

-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국제평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음

○ 국제평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에 의거,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국제평화에 관한 정책대안 연구, 개발 등의 공익사업을 하고 있음

○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함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12년부터 전시관의 관람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관람료는 동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용비에 충당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국제평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