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실제로 상속인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 1337 (2000. 11. 7)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 46014 - 359 (2000. 3. 23)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예금을 인출하여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세금납부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