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징세-2802 (2004.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2802
회신일: 2004.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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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자회사 출자자(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양수한 사업과 관련된 국세로 볼 수 없어,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송·여행 2개 사업부문 중 운송부문만 양도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양수한 사업에 관한' 국세·강제징수비로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그 사업장별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이 A·B·C·D 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출자 관계에서 발생한 별개의 의무이므로, 사업 사면서 떠안는 세금의 범위와 구분된다.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양수한 재산의 가액 #과점주주 #사업부문 양도 #회사 사업 넘길 때 밀린 세금 #사업 사면서 떠안는 세금 #주주라서 내는 회사 세금 #여러 사업 중 하나만 양도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요지】

2이상의 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甲법인은 운송과 여행사업을 영위하던 중 운송부문만 양도하기로 함

甲법인은 세무서로부터 자회사인 A,B,C,D 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받음

〈질의내용〉

사업양도ㆍ양수시 양도인의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이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이 양수한 사업과 관련된 세금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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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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