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광권계약이 종료된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광권계약 종료로 광업권 반납 시 세무상 장부가액은 반납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광물 채굴에 쓴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액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계약일 이후 탐사기간 투자금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 여부

광권계약·생산물분배계약·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지는 광업법 소관부처 문의사항

광업권 등 증여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증여한 재산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