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금융점포 관리 용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개인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 배부·정돈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사안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으로 무인점포 10개를 매일 순회하며 쓰레기통 수거, 은행 안내팜플렛 배부·정돈, 형광등 교체, 바닥 물청소, 간판·벽면 청소를 하고 점포 1개당 정액을 받는 형태였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 무인점포 청소 대가 세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