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개인명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개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실질상 법인 자산이면 처분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의미

부동산 취득 거래가 개시된 후 법령상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여부를 해석한 예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임대 중이던 토지에 건설을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닌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예기간 종료 전 경매 취하된 신축판매용 토지, 취득일~유예기간까지 업무무관으로 안 봄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범위

공장용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변경으로 미사용 시 업무무관부동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