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의 법적효력 및 소멸시효

[ 질 의 ]

(질의내용)

1. 국세징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독촉은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1차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1, 2년, 2～3년후에 다시 2차, 3차 등 수차에 걸쳐 할 수 있는지

2. 1차 실시하는 독촉장과 2, 3차에 실시하는 독촉장의 법적효력과 그 차이는 무엇인지

3.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 제2호 󰡒독촉󰡓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4가지 조치중 한가지인데, 그렇다면 국세 등을 부과고지후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차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이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상당기간이 지난 1～2년 또는 2～3년후에 다시 2차, 3차 독촉장을 수시로 발부하였을 경우에도 동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독촉󰡓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 독촉 납부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지의 여부

국세징수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