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평가의 방법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함께 설정된 재산은 두 채권액을 합한 금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시가를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합산 대상 채권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에 갈음한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있는 집 상속 평가에서는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채권 잔액의 합계가 시가를 넘으면 그 합계액이 평가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