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모·자식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계약·이자지급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대출금 포함)·외화환산은 기준환율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내국법인간 합병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

지정기부금 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비수익사업 소득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2년 이전 취득 토지 25%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중 신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합병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가능여부

합병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세액공제 이월액은 잔존 감면기간 내 사업연도까지 승계 적용 가능

1세대3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 형질 변경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

분리과세대상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양도 당시 종합합산대상이어도 기간기준상 분리과세대상 기간이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적용

2018.3.31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 적용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매시 납세의무자 여부

타인명의 부동산 매매 시 납세의무자는 사인간 합의가 아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소득자

감면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감면양도소득세액 산출방법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감면소득금액 비율안분 방식으로 산출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법인 주주·임원이 사업장을 달리해 설립한 법인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의 보유기간 입증방법 등

채권 보유기간 입증 못하면 원천징수기간 이자상당액 전액 거주자 귀속·과세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지역 소재 농지의 감면 여부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된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단서 배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익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현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결과 신청인이 분양권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분양권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조세포탈 목적 시 증여)

공익법인 거마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이사회 참석 이사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경비 아님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속 적용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 요건을 못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안 됨

임대용 부동산 신축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정청구 여부 등

임대용 부동산 신축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과거분 경정청구·주거용 오피스텔 간주임대료 여부

미수이자 익금불산입금액의 익금인식 방법여부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제외 후에도 수입시기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ㆍ납부절차

간이과세포기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적용달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적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은 실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이며, 확인 불가 시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다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을 받기 전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지회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만 인정

2001.12.31. 이전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01.12.31. 이전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자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근로소득자의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근로 병행해도 상시 종사·자기노동 1/2 이상이면 직접 경작 인정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균등 유상감자도 지분 감소로 보아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개인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에 해당

운송용역 대금 중 일부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운송대금 일부 환수 시 증감사유 발생일에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

매매대금을 양도시기 이후 추가로 받기로 한 경우의 예정신고방법

양도일 이후 매매특약으로 추가로 받기로 한 대금은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해야 한다

폐업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잔존재화 해당여부

폐업 잔존재화는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과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창업 후 감면업종 추가한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3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로 멸실된 후 다른 1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개발로 1주택 멸실 시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대표이사가 아닌 父(증여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 요건 충족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불요, 10년 이상 실제 경영이면 적용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수탁자가 신탁이익 교부 위해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 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개인 토지를 법인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양도해도 감면요건 미해당, 양도소득세 과세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동일 목적사업 유치위원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부동산매매 과소신고에 부정행위 여부는 고의·적극성 등 종합판단해 제척기간 결정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 세무처리방법

톤세를 적용받기 전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액은 비해운소득 관련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한다

관리비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관리비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합병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 누계액은 합병법인이 승계 가능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규정 적용 방법

직계존비속간 양도라도 대가 지급 입증 시 증여추정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

분할매수차손 계산 시 발전사업권은 세무상 자산 아니어서 순자산 시가에 미포함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간 감정가액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니나 증여 후 3년 내 양도는 증여자 직접 양도로 봄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 재건축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여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시행한 재건축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기준

농협공제의 공제금에 대한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르면 농협공제 공제금도 보험금의 증여로 과세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취득 후 5년 내 상장돼 얻은 이익은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

신탁법상 신탁부동산의 임대?양도시 납세의무자

신탁부동산 임대·양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시공사가 특수관계 PFV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등 기준 객관적 판단

비사업용 토지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해야 함

공단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의료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국가가 공단 통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어 공급가액에서 제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 40%)를 10년 이상 계속 충족해야 적용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고시 전이면 직전 공시지가

고가의 신주발행시 실권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고가 실권주 재배정 시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해 포기주주에 이익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로 취득한 공익사업 토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 적용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겸용주택 주택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양도차익 산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수용 관련)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각사업연도별로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원가배분 방법

조합원·일반분양 면적 변동 시 사업연도말 확정 면적비율로 구분경리 후 최종 확정연도에 정산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불가 용역을 계속 공급·정산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청소년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지에 따라 사실판단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등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규정

주거지역등 편입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경정청구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어도 차기이후 세액 감소사유면 경정청구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출연 한도는 기존·타 공익법인 출연분 합산 판단,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일 기준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건축물 부수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기증품의 사업상 증여의 범위 포함여부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 아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개인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이사장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출연금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소송?화해비용 등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포함 여부

경매 취득 주택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의 범위 등 해당 여부

사용인 급료가불금 등 인정이자 미계산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경로당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잡종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쓰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건축물을 멸실 ? 철거한 후 나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멸실·철거 후 나대지로 취득한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특례규정 적용 불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적용 여부

국외공장(외국법인)이 임가공한 용역의 실질공급자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수출재화 대가를 분할 수취해도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이상 보유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신축과 무관하게 30%

사업의 포괄양수 관련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사업 포괄양수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누적액엔 포함·전 사업자 부인누계액은 불포함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최대주주가 균등배정 한도를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등 주식전환 이익은 초과분에, 특수관계인 취득분은 전체이익에 증여세 과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대상 여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분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대한 당부

유가증권 매매업 아닌 법인의 투자유가증권만 분할신설 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불가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방법

특수관계자 저가 용역공급 시 부가세 과세표준은 용역 시가, 3억·5% 기준 적용 안 함

토지와 건물 등 매매시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안분: 공급시기 직전과세기간~종료일 감정평가액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

해산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타인 분양권 매입 취득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배제

철도청 공사화 관련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철도공사 퇴직 시 이체받은 퇴직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근속연수 통산 여부

일반주택과 상가입주권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상가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미포함,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 제외

부실채권 매각손실 손금산입 여부

부실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시가 양도시 처분손실은 양도일 사업연도 손금산입

연봉제 전환된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

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정산 후 규정 개정해 재지급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평가기간 내 당해재산 시가가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익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시 그 차액은 익금에 해당(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임대료 선불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봄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이 DC형 퇴직연금서 중도인출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별도세대 부친에게 농어촌주택·일반주택을 동시 상속받아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은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