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할 때 그 재산을 다른 일방(이전 배우자)이 취득한 날로 본다. ‍​​‌​‌​​‌​‌​‌​​따라서 이혼으로 받은 부동산을 뒤에 팔 때 취득시기가 분할 시점으로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재산이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혼 관계의 존부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진정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