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유보소득 승계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 양수 과정에서 발생시킨 세무조정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지분통합법으로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양수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유보금액이 발생한 사안이다. 회사 합칠 때 세무조정 남은 금액이 소멸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동일한 회계준칙상 지분통합법에 의한 합병이라면 그 유보는 합병법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당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과 제19조제5호의2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