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대전소재 아파트 : 본인이 저축하여 매입

2. 인천소재 빌라 : 상속으로 취득

3. 경산시소재 주택

- 상속주택으로 소송으로 등기

- 토지는 국유지이고 건물만 등기

- 지번분할로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으나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등기부상 소유주택으로 되어있으나 전혀 재산상의 가치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5,1994.02.18

1. 생략

2. 또한,󰡐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36,1996.01.0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