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① 주식양도전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주 및 지분비율과 총발행주식수

- 대표이사 : 60%(18,000주) - 이 사 : 40%(12,000주)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에 따른 평가금액 : 110,000원

③ 대표이사는 자신의 개인사정상 18,000주를 모두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자가 없어 일단 최근 1개월 전에 특수관계없는 개인3인에게 각각 300주씩 1주당 80,000원에 900주를 양도함.

④ 현재 15,000주를 특수관계없는 1인과 이사에게 각각 7,500주씩 주당가액 68,000원으로 양도하고자 하며, 1주당 양도가액이 상기의 80,000보다 낮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 없고, 15,000주를 한꺼번에 사고자 하는 이가 없어 소액거래인 80,000원보다 15%할인된 금액인 68,000원에 양도함.

⑤ 상기의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통장증빙 등 해당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모두 있으며, 실제 거래된 금액임.

o 질문내용

( 질문4)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되는 경우 할증평가는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