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인은 의결이 법령,증거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 신청불가
서면-2021-징세-6703[징세과-3965] (2022.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징세-6703[징세과-3965]
- 회신일
- 2022. 11. 28.
- 소관
- 국세청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에 근거한다는 이유로는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만 국세청장이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경정 대상은 표현상·계산상의 명백한 오류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재심의 요청은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2019.12.31. 신설 규정으로 국세청장에게만 한 차례 인정되는 권한이므로, 심사위원회 결정 잘못됐을 때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
【요지】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서면질의 신청인이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4조 · 국세기본법 제6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