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대학교 내 민간투자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01 (2007.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01
회신일: 2007.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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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민간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현금투자 포함)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을 준용하여 건설된 「고등교육법」상 학교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면세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면세는 당시(2006.12.30. ‍‌‌‌‌‌개정) 규정상 제8호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학교 시설 임대 부가세가 문제되는 구조라도, 기부채납·관리운영권 부여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임대료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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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학교법인이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현금투자 포함)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① 민간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의 명의로 건물 준공(현금투자)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방식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방식(BTO)을 준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② 학교법인이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현금투자 포함)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12.30. 개정)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5.12.31.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대학교 내 민간투자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전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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