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감면받은 세액을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세액추징 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 폐지 후 사업용자산 미투자 시에도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1세대 2주택자가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2주택자가 구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이자의 미회수시 세무조정

법원판결 확정 법정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 익금, 기 익금산입분은 경정청구 가능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입주권만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표시해도 세금계산서 불가·영수증 교부, 파견 인건비도 과세표준 포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여부는 농지원부 등 경작입증 서류로 종합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6억 초과분만 양도차익 안분과세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여부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된 자동차를 제3자 공급 시 부가세 재과세 여부—과세 대상

신용카드사용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업무관련 접대비도 필요경비·지출증빙에 해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기업 양수로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안 됨

1세대 1주택 판정시 “2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

세대원 일부 근무상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여부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세액 감액 시에만 경정청구 환급 가능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세무조사 통지 후 가공매입금액 익금산입 시 귀속불분명분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특수관계자간 교환한 어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여부

공급받은 자가 배서 안 한 타인발행어음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취득자산이 토지인지 분양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관리처분인가일 기준)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비영리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전기료 등 공동매입분을 교부받은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돼도 그 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구성원법인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공동도급 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의무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음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인가 문화·예술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가전제품 대리점의 가전제품 할부판매시 거래시기의 판단

할부금융회사가 대금을 일시 지급하고 대리점이 회수 책임을 지지 않는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인도기준

전기오류 수정 손실의 손금귀속시기

판매장려금 오류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금귀속시기는 오류발생 사업연도

2 이상의 사업장 중 한사업장 폐지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2 이상 사업장 중 한 곳 폐지 후 잔존재화를 타 사업장 이동시 재화 공급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도 익금불산입, 3년 후 잔액만 익금산입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의 산정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적용

건설 중 아파트 분양 시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취득시기는 완성일(사용승인일 등 빠른 날)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

리스회사 감가상각범위액 산정 시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업법상 대여기간을 말함

설치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시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

합병시 비상장주식 평가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거래로 통상 성립된 매매사례가액이면 그 가액으로 평가

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 그 외 타법인 보조금은 익금산입

부가가치세 경정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세 경정·추징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시기 경과분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 취득시 익금산입 여부

자본감소 목적 자기주식 저가취득은 익금산입 대상 아님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

물적분할 분할사업부문 자산에 비업무용부동산도 포함돼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가능

어촌계 명의의 토지분양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양도시 납세의무자

어촌계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각 거주자별 양도세 과세

기한후 신고 관련법인세 결정

납부세액 없어 기한후신고에 해당 안 돼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가능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ㆍ개발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고자산인 부동산매매업용 토지 매입·개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 필요경비 산입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 하였으나 등기하지 못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자

등기 없이 잔금 청산된 토지도 사실상 이전으로 양도에 해당,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

채권가압류와 국세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해도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국세가 우선 징수된다

건축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용 신축 건물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과세표준의 계산

추가 지급받은 개발이익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

증여의제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의제로 과세 시 증여받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주식수를 곱해 산정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등의 세무조정방법

채무 출자전환 시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 사업연도 익금산입(유보)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건물 매입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확정신고해야 함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2호 판정이 관건

인적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금융용역 관련 투자조사·상담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면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종전과 같은 사업의 기준

사업 양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같은 종류의 사업'은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판정

리모델링한 주택의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공제율 적용여부

리모델링으로 기준면적 초과 시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불가

선망수산업의 경우 매월 정액급료 외에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의 원천징수시기

생산장려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확정된 날, 확정 전 실제 수령분은 받은 날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처분에 대한 법인세 처리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양도 시 정상가액 차액은 비지정기부금

분할시 하자보수충당금의 승계 여부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안 됨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감면 제외되는 고급주택 판정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으로 함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이면 이전 1년 사업연도는 2003 사업연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이월과세 적용 사업용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단 2001.12.31 이전분 제외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익금산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법정 익금산입액 초과분까지 익금산입시 그 초과분은 익금불산입

사업양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기준일 0시부터 양도한 경우 기준일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1999년 개시·2000년 완료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투자금액 계산방법 질의

법인분할에 의해 개인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계산

인적분할로 개인주주가 받은 주식 취득가액=분할전 취득액(의제배당 가산·교부금 차감)÷교부주식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 조기환급 세액을 확정신고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해 과소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시 해당 사업연도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요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

증빙불비가산세는 재화·용역 공급 대가에 적용, 토지 구입은 적용 제외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전기 원가·비용 누락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해당여부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양도세 과세, 단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

경락재화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세 포함여부

경락대금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의 110분의 100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신고방법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기재·분할기한 내 신고·등기 시 인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방법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유류분 반환 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경정여부

부가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고, 경정세액에 오류·탈루가 발견되면 재경정하여야 함

수정세금계산서교부 가능 여부

공급가액 착오 세금계산서, 경정통지 전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교부·경정청구 가능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

매출선수금은 재화 인도·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총수입금액 산입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 여부

공익법인 주식 5% 초과취득 증여세 부과 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그 완성일(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시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고급주택 면적기준+양도가액 6억 초과 모두 충족해야

공익법인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무료이용시설 운영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

계약기간의 기산일 계산

세금우대공사채 신탁 해지·변경 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

공동경비 부담 여부

그룹 공동경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분담액만 손금산입,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농지 대토 비과세 판정

지정지역 농지대토 비과세 가액요건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판정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공유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구분 사용·수익 시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 가능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건물의 현물반환에 대한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 해지로 건물을 현물반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적금 대체시, 원천징수는 해약·만기일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추정상속재산이 증여로 판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재촌·자경·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한해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기계대여용역 일부 재위탁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갑이 전액 교부, 을은 갑에게 교부

대손금 해당 여부

채권 임의포기·권리 불행사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대손처리 불가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매매대금 지급에 활용된 차입금관련 금융비용 등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해당여부

매매대금 차입금·관련없는 지출의 금융비용은 양도 필요경비 불산입, 다만 사실관계로 판단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대상 해당여부

증여받은 특정채권 소지인은 자금출처조사·매입 전 성립 조세 부과 배제, 다만 매입자금 외 과세자료는 예외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보험업 법인인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적용 불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재촌·자경 농지는 도시지역 편입돼도 비사업용 토지 아님, 기간기준 해당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반환 및 재차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증여받은 날부터 6월 후 증여재산 반환·재증여 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아파트 분양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구분없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가액의 부가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원칙, 불분명·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임대인이 관리단에 지급한 실지 관리비의 필요경비 산입은 총수입금액 대응·통상성 기준으로 판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건축 제한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면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