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세권 설정 공동주택은 전세금과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품권 매매시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요부

상품권 거래분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해 제출해도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외국 영주권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가능여부

외국 영주권자, 국외 거주 부양가족 소득공제 가능하나 입증서류 필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등

조특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계산 방법

분양권 양도가액은 양도·양수자간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근거 신고 가능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되면 그 주택을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

교원노조조합비의 지정기부금 인정범위

교원노조 규약상 분회비 납부액은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시 인수 임대보증금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공제 가능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면세비율 변경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 변경시 변경일 속한 과세기간부터 변경비율로 안분

주식소각에 의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주식소각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령상 사용금지·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

수출 재화는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 산식으로 계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미경과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주주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주주 부담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거래를 과세로 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주식수 계산방법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 시 그 주식수는 합병 증여의제 계산상 합병후 주식수에 불포함

광고물 부착 대가를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

광고물 부착 대가를 노조에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금 전액 기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 사단법인의 학술연구단체(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도난당한 컴퓨터의 장부가액을 개인의 경우 특별손실로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불가, 법인은 증빙 갖춰 손금산입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는 공제 배제가 원칙이나 객관적 입증 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퇴직금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 소득구분

노사합의로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이상 사업장 사업자는 재화를 실제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지점 폐업시 잔존재화 본점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한 사업장 폐지 후 잔존재화를 타 사업장 이동 시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연구?인력개발부문 사업양도의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연구개발한 사업부문 일괄양도의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사와 토지환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취득시기

공사와 토지환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

8년 자경농지도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 배제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비거주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거주지국 확인·거주자증명서 제출을 전제로 적용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독립채산제로 회계를 처리하는 지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

“보따리 무역형태”로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휴대품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반출·외국환은행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수리필증이 첨부서류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업법상 부수업무인 대리사무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세

봉사활동을 위한모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내 봉사단 모금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지출하고 영수증으로 확인되면 지정기부금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합계표에 착오 기재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 가산세 모두 적용

특수관계자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판매를 적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계열법인에 대량구매 할인 차등적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거래 실질로 사실판단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투자자문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미등록 외국투자자문사 투자자문용역은 과세대상이라 대리납부의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착오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해당 여부

세액감면 착오적용 시 유리한 세액공제로 변경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세액 초과분 있으면 가능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감면 여부

임대목적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면 주택신축판매업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등 보수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여부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 손금산입,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미소유로 봐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이미 대손처리한 채권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 시 세무조정방법

법인전환시 이월공제된 임시투자세액의 전환법인이 승계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승계 가능

야적장으로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야적장으로 임대한 나대지도 물품 보관 최대면적 120% 이내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구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멸실·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합산

계약업무지도계약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위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공동사업 구성원 변동시의 기장의무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 변경 후 계속 영위 시 신규 개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추계신고 불가하고,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판단

독립채산제에 의한 회계사무 처리시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사업부문별 본부가 독립채산제로 회계 총괄 시 산하 점포 원천징수 납세지는 각 본부 소재지

TRS 계약에 따라 인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의 손금추인 여부

TRS 계약으로 계상한 금융자산의 평가손실 유보 추인 여부는 취득자산이 주식인지 별도 금융자산인지로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단체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상속세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경정되면 감액분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한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신축수단

기존주택 멸실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도 연면적 2배 이내면 과세특례 적용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과세기간 중 지분 인수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전체 세액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용역의 공급시기

계약금~잔금 지급기간 6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

채권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도채권 조기회수 위한 채권포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손금산입(접대비·기부금 아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상속개시 전 부동산 양도계약 후 받은 중도금·잔금도 협의분할하면 배우자상속공제 대상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하여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 여부

정액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1999년도 취득분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7항 “1년보유” 특례 적용여부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행령 §155 17항)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

할인발행 양도성예금증서 이자·할인액의 수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중도양도 손익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

공기 순환 방식의 온도조절용 챔버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이동식 공기 순환 온도조절용 챔버는 범용성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함

1세대3주택자가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적용 불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임대아파트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등기·인도·사용수익이 앞서면 그 빠른 날

토지의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양도 시 사용수익일인 중도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해당 여부

연구소 불용 계측기기만 매입하고 제조시설 신규 투자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로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소유권 등기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

문중 종친회 등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자연인이 아니어서 기본·추가공제 적용 불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재고자산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으로 판정

매도자의 근저당설정 채무액을 대신 변제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매매계약서에 없는 근저당 설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내국법인이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15% 원천징수 대상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채권압류 통지 전 가압류가 있어도 전부명령이 없으면 국세 압류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국세우선 해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특수관계인 토지 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3주택자의 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주택자 주택이 수용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입주권은 장특공제 배제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신축중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멸실 기간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여부(연접 시 ? 군 ? 구의 의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상 '연접 시·군·구'는 경계선 맞닿은 지역을 의미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손금추인

손금불산입한 대손금, 대손요건 충족 사업연도에 손금추인(손금산입) 가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

분양계약 모든 권리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 인수받은 경우는 잔금청산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구상채권)

화의개시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상환동결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재건축 주택 양도 시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주택 인테리어 비용도 증빙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된다는 해석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 매매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간 장기 분할지급 부동산 매매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제조업→임대업 전환 후 제조업 당시 외상매출금 일부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물적분할로 승계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현행 유효 법률의 위헌을 가정한 종부세 경정청구 논의는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답변 부적절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의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금액 산정여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공동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약사와 비약사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하면 실지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하나 사업 적법성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님

대체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일·사업완성일 중 빠른 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농지 일부가 비영농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위자료 지급 판결로 상속채권 양도 시 경정청구 특례 적용 여부와 기산일 회신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공사업 토지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여부 — 시행령 제5조 예외 외에는 제출해야 함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양도 중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 수행 용역결과물을 국내사용 시 대가 지급자가 부가세 대리납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 지분 이전 후 출자지분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비거주자 등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회사 없이 주식 양도 시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인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승계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일 등 빠른 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정

겸용주택의 지하실이 주택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겸용주택 지하실은 실지 사용용도로 주택·주택외 구분, 불분명시 면적비율 안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고급주택 경과기준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 시 고급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