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부속토지 분할 양도 시 기준면적 초과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공동으로 수주한 고속도로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

공동수주한 고속도로건설공사는 공급자별로 건설용역·설계용역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특례요건 미충족)

공사대금을 패소판결로 받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도급공사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 완성·인도일이며 이후 패소로 못 받아도 그 연도 산입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담보제공 목적으로 상가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범위

한 울타리 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시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명의 변경시 과세여부

공동사업자 1인 탈퇴로 금융리스자산 명의변경은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건설 중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 간 건설 중인 자산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외에는 일반 자산거래와 동일하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80% 공제한도 미적용, 전액 충당 가능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부속토지만 소유해 임대사업자등록 불가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상속·증여세를 제외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본거주자와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본·중국 거주자 지급 강연료는 기타소득 국내원천소득으로 25% 원천징수 대상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약주 발효공정의 담금·제성·저장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면세재화 해당 여부

고추무침·양념깻잎 등 반찬류는 김치·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지방행정개편에 따라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로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도농복합시 아닌 통합 청주시 읍·면 농지는 시 지역,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분 8년 자경농지 감면 제외

경정 후 환급될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으로 증액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퇴사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년 미경과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과세특례 배제, 기타소득 과세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시 과세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한 경우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후 양도한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취득 부동산의 유치권 합의금은 법적 지급의무가 없으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건물철거비용 명목 대가가 매매계약 이행 동의 보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

상가조합의 납세의무 판정

이익 분배비율이 확인 안 되는 상가조합은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법인세 신고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기산일

법인세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분할납부는 최후 납부일)이다

교통카드 충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주택조합 잔여주택 임의분양자는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거주요건 불필요

합병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증여받은 주식을 합병 전 양도했다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재과세되지 않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내국인이 아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골프회원권 입회금 조기회수에 따른 할인금액의 손금 여부

골프회원권 입회금 조기회수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입회금 반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지출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은행 특별출연금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에 산입

공급시기 이후 일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

공급시기 미발급 후 다음 과세기간 일괄발급 시 미발급 과세기간만 가산세 적용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는 소득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개인사업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 시 종전 사업영위기간 포함해 가업영위기간 판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지상권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지상권은 장부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가액에 포함되고, 2 이상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됨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출자로 설립한 공동사업체가 구성원 법인에 제공한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의 구분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정보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업종은 데이터베이스업으로 구분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재화 수입 시 받은 수입계산서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취득가액

NPL 경락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형식적 경매가액 아닌 채권 인수가액+실질 경매대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공급시기 달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신고 후 경정청구해도 가산세 적용

부모로부터 창업자금과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별도 적용된다

기부금 과세특례 해당 여부

법인이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비영리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경우만 특례기부금에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해당 여부

출자일부터 3년 내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이전·회수하면 추징제외사유가 아닌 한 소득공제 추징 대상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2차연도 공제 가능 여부

추계신고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초 공제요건 미충족 시 2차연도 추가공제 불가

리조트 및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그 적용 연도

리조트·부대시설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020과세연도 신고분부터 적용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

경영권 변동 시 계속근로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목적물 오작동 배상금, 고의·중과실 없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불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산정 방법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순차 적용해 산정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해당 사업관련 상표권 지분 매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양도한 상표권 지분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연장된다

생계육에 보존목적 등의 염지액을 투입한 후 냉장보관 공정을 거쳐 출고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염지액을 투입해 냉장한 계육이 관세율표 0207·0210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인삼을 경작한 농지의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는 지목 불문 실제 인삼 재배 농지도 포함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합병법인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승계사업 제외한 자기 사업 소득금액 범위서만 공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등에 해당 여부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 시설을 임대해도 임대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건설·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 5년 임대 시 100% 감면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 완공 일시적 2주택도 종전주택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국신용장개설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시 영세율 및 가산세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시 영세율 부인·가산세 적용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여부

강제경매 경락은 사업양수 아니나 임의경매로 법적지위 승계 시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부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1주택자가 취득한 새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 매립지 일부 사용해도 공급시기는 준공인가 받은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가등기의 본등기로 압류 효력이 상실돼도 압류에 의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유효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분석 컨설팅업 등의 면세 여부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제공한 증권투자자문·벤처기업 상장 지원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1998사업연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추징 대상

가압류 재산가액이 부족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가압류재산이 선순위채권에 현저히 미달해 회수불능시 대손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의료법인이 결산시 미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불가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직수출 공급시기는 외항선 선(기)적일이며, 공장→보세구역 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제작·무상배포 사업 후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민간투자사업 방식(BTO)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일

BTO 민간투자사업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시 사업개시일은 기부채납 시설을 운영해 재화·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9의3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감면세액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매형 명의 분양권을 실제 자금 납입자 명의로 변경 시 우선분양권 이용이익에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삼계탕용 생닭·인삼·대추 등을 냉동·포장해 본래 성질 유지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이자율스왑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이자 범위에 포함되어 자본화 대상이라는 해석

공업용 주정 소매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방법상 위험물취급소 허가자가 동일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 판매하면 주류판매업면허 가능, 취급시설 임차 여부 불문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국가 귀속 건물의 감가상각은 점용허가기간 기준 미상각잔액을 상각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경락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 가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

사업양수도 방법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신축주택 과세특례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

신축주택 과세특례 시 주택 부수토지는 포함하나, 취득 전 토지분 양도소득은 특례 제외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직전 사업연도말 B법인 주주가 아니어도 특수관계자 기타주주 주식 시가총액 합산이 요건 충족하면 대주주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해당여부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 동일업종 중소기업 경영을 요건으로 함

무증자합병시 세무처리 방법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거래업체의 화의인가 결정 후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을 때 대손처리 여부

화의인가 후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안 된 채권도 모든 회수조치에도 회수 못하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은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납골당을 그 안에 봉안함과 같이 임대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화장업 관련 용역에 부수된 봉안함은 부가세 면세, 봉안함 단독 판매분은 과세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비의 근로소득 여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해도 그 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계상방법

법인 간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수익·손비는 동업계약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

여행사가 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를 함께 받으면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 발급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자기분담비율 초과분 비용만 지급받는 경우 단순 비용배분으로 용역의 공급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대출중개 수수료를 본점이 일괄 수취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본점에 있다는 예규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특정거래처에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시「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국세기본법 §47의4⑥) 적용 여부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여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취득 지분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배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범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묘토인 농지는 2억원 한도로 상속세 비과세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등

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 취득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 아님

소득세 추계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과 준비금의 처리방법

소득세 추계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은 추계 소득금액에 가산해 신고해야 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