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명의수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명의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 포함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평가시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의미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뜻함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을 포기하여 동 금액을 의료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포기의사 표시일에 출연으로 보아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

부동산증여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시 출연재산에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