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임원퇴직급여 지급에 대하여 “임원의 퇴직금은 근속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5년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의 2배, 10년 이상일 경우 3배로 지급한다.”라고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고,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경우 위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12.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5. 8.19.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 2.1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