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 ’22.8월 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결정되어 법인세 환급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 받음

2. 질의내용

○ 법인세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농어촌특별세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인지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