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되는 “창업”으로 보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창업”으로 본다면 같은조 제2항의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ㆍ제2항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중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70-168, 2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ㆍ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