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256 (2007.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256
회신일: 2007.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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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법인에게 통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한 사안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에 따라 청구인 적격은 해당 통지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고지서 나오기 전 이의제기에 해당하는 이 제도는 통지의 수령 여부가 청구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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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법인에게 통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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