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으로 입증되면 무신고시에도 공제 가능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장애인공제(당시 명칭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장애 사실은 상속인이 당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한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놓친 장애인이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장애 상태가 확인되면 공제가 인정되므로, 증명서 제출이 신고기한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