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 중이며, 경제활동 없이 교도소내 작업장에서 교도작업으로 약 7~10만원 정도의 작업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임

- 자비부담으로 외부진료(의료보험 미적용)를 받고 치료비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현금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